플랫폼 노동자·경단녀 등 미가입사용자 지원 없어 플랫폼 노동자·경단녀 등 미가입사용자 지원 없어 엄두도 못 내노동 형태 변화 맞춰 재설계해야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필요청년·돌봄 크레디트 도입 주장도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늘려야낮에는 배달 노동자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는 최성민(가명·43)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데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형태라 사용자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은 좀 벌어도 다음날 일거리가 없을 때가 잦다”며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가입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배달) 플랫폼이 절반 정도 부담해 준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꿈꾸지만 누구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8~59세 가입 대상자 3010만명 가운데 1034만명(34.4%)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674만명(22.4%)은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287만명(9.5%),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 체납 중인 이들도 73만명(2.5%)에 이른다.그동안 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인상과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논의된 가운데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노후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노후 빈곤의 해법을 찾으려면 이제 ‘국민연금 바깥에 선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가입 사각지대’는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급여 수준이 낮은 ‘수급 사각지대’로 이어진다. 주요 경제활동 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국민연금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셈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처럼 구조적으로 가입이 어려운 집단이 사각지대에 집중돼 있다. 전체 사각지대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집단은 여성(54.2%)이다. 출산·양육, 경력 단절 때문에 국민연금의 문턱은 여성에게 특히 높다. 지난 3월 정치권이 출산 크레디트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진입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보고 있다. 로이턴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 증시는 발표 직후 놀란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관세 시행을 앞두고 수입이 급증한 것이었을 뿐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자들의 지출과 기업 투자는 여전히 견조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가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전 이야기기도 했다. 증시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의 실적과 미중 관세 갈등이 언제 해소될 지에 더 큰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30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41.74포인트(+0.35%) 오른 4만669.3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8.23포인트(+0.15%) 상승한 5569.06에 장을 마감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4.98포인트(-0.09%) 떨어진 1만7446.34를 기록했다.이날 장 초반 S＆P500은 1% 이상 밀리기도 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감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연율 -0.3%로 집계되면서다.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한 것은 지난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으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2.4%에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됐다.무역 적자가 커진 것이 GDP 감소에 주된 원인이다. 1분기 중 수출이 1.8% 증가한 반면 수입은 41.3%나 급증하면서 순수출이 줄었다. 특히 상품 수입이 50.9% 늘었다. 기업들이 관세 시행 전 재고 확보를 위해 수입을 크게 늘린 것이 성장률 하락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시장은 이같은 수치가 나온 직후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이후 주요 지수는 회복세를 보였고 결국 다우존스와 S＆P500은 상승마감했다. 시간이 흐를 수록 보고서에 담긴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재평가하면서다.통상 전문가들은 GDP에서 미국 경제 수요의 기조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수치 가운데 △무역 △정부 지출 △재고 투자를 제외하고 기업과 개인 소비자들의 지출 만을 별도로 살핀다.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민간 수요를 보면 경제의 큰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분기 GDP에서 이같은 ‘민간 지출’ 혹은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플랫폼 노동자·경단녀 등 미가입사용자 지원 없어